직접 소통과 참여 통해 ‘현장 중심형’ 규제혁신 추진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제시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실은 법무담당관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담당 및 소관 부서 합동으로 구성되며, 기업투자 유치, 지역개발, 보건복지 등 민생 불편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5개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기업인․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을 방문상담하면서 규제혁신 과제를 직접 발굴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8월 기업투자유치 분야를 시작으로, 9월에는 지역개발 분야, 10월에는 문화관광 분야, 11월에는 농해양수산 분야, 12월에는 보건복지 분야의 협회․단체를 방문 상담할 계획이다.
첫 방문 상담은 지난 23일 이뤄졌다. 사천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회의실을 찾아 사천항공우주클러스터 항공기업, 항공우주산업협회경남지부 등 경상남도 전략산업인 항공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과 합동으로 항공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고준석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라며, “특히 항공산업은 고용과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막대한 신산업 분야이기에 관련 규제 해소는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통해 발굴된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소관부서 및 중앙부처,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반영을 건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도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경남도청과 시군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신문고(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상담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에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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