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제실현실천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동안 대구시의회는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1791만여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1445만여원 등 총 3247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구·군의회의 경우 많게는 1731만여원(동구의회), 적게는 657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특히 의장단 선출 갈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원구성을 한 달서구의회의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 679만여원, 의장의 업무추진비 37만여원 등 717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7월 한달간 사용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의 식대이다. 대구시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5.3%,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93.4%를 식대로 지출했다. 업무추진비 중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만 무려 83.4%라는 것이다.
여기에 다과 등 내빈 접대용 물품구입비를 더하면 그 비중은 90%를 넘는다. 행사비는 대구시립미술관 간송특별전 관람권 구입비 22만8000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대 중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구·군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구의회 97.4%, 달성군의회 95.7%, 북구의회 86.8%, 수성구의회 82.8%, 달서구의회 77.4%, 중구의회 64.5%, 동구의회 64.1%, 서구의회 58.6% 등이다. 중구의회 등이 상대적으로 식대의 비중이 적은 것은 다과, 선물 등 물품구입이 많기 때문이며 구·군의회 중 업무추진비를 개원식 외의 토론회·세미나 등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의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지역 의회에서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공표한 곳은 없다. 단 제7대 지방의회에 이어 대구시의회, 북구의회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체를, 달서구의회가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공개대상 정보이다. 현실적으로 조례의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에 대한 공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비록 적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등 지방의회들이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 등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사용내역을 공표할 때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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