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부실작업 실태 고발, 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의 택배사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현수막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이 비정규직의 문제와 청년 노동자의 죽음 및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달 6일 대전 A물류센터에서 20대 알바생이 청소 작업중 감전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해당 택배사가 이런 잘못을 덮으려 노동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등 사고 이후에 잘못을 덮기에는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청년위는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결과를 인용해 “일용 근로자 채용 시에도 1시간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분 정도에 그쳤으며 협착 위험이 있는 곳의 덮개,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역시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수십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에는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학연구원이 비정규직 연구원 중 전환대상 93명 중 21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으며 권력을 남용하는 기관장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갑질“이라며 “전환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관으로서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1차 심사에서 전환율을 낮추고 3차 심사까지 끌고 가겠다”며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연구원의 계획대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A연구소의 경우 90명 중 86명이 응시해 84명이 전환됐고 B연구원은 78명 중 70명이 응시해 69명, C연구원은 106명 중 104명”이라며 “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스란히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한의학연구원은 1차 전환대상자를 상대로 재심사를 진행, 5일 정규직전환자 53명을 발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8월 24일 을지대병원 비정규직 재계약거부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대전시당은 대전A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에 엉터리 석면 해체 작업의 실상을 규명했다.
공사에 참여했던 내부자 고백에 따르면 작업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석면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양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리 감독도 형식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섬유가 포함된 구조물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고물상에 넘겨졌다는 제보도 포함됐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당장 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며 “시공업체, 감리업체, 석면 공사를 시행한 학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7일 개학 예정이었던 A초등학교는 용역을 고용해 청소를 진행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실태 점검 및 상황설명회’를 소집했으나 상태가 불량해 개학을 1주일 연기했다.
이에 대전시당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대전지역 31개 학교(초 16개교, 중 11개교, 고 4개교)에서 석면해체 공사를 진행했으며 대전시교육청은 개별 학교에 진단을 맡기고 괜찮다는 말로 덮을 것이 아니라 석면 공사를 시행한 학교 전체를 전수조사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자당 의원의 일탈에 대해 징계 등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선결제 형식으로 결제해 두고 가족과 함께 식사해온 것이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같은 당 소속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한국노총 지역본부장으로 겸직금지에 해당돼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의회의 사임 권고에도 아직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민에게 그 흔한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에 대해 문제가 발견된다면 책임지겠다고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난 달 11일 대전 중구의회의 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하지 않아 의회가 파행에 이른 사건에 대해서도 “의장 선출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의회를 파행시키고 의정비 반납 요구에는 ‘강요’로 일축해버리는 중구의회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냐”며 규탄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의 활발한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해 시민들은 “대전지역 국회의석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대전시당이 자당소속 정치인들의 일탈행위가 계속돼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이에 반해 지방의석조차 하나도 없는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역문제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정의당 지지율 상승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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