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09.13
[일요신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현재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덧붙였다.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 계획 골자는 수도권 내 교통여권이 좋고 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 규모는 30만호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참고로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3~5등급 그린벨트의 경우 택지 개발 활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적정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도 예고했다. 구체적인 공공임대 및 분양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