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헌정 사항 최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대성명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장효남 기자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도 이에 발마추어 같은날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병국 의원,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시의회본관 기자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전면수정 요구’를 전국시도의회와 같은 시간에 공동 발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등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반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수정과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 지난 2년간 계류되어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하고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자치분권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김정태 단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의 본질을 왜곡하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다”며 “애초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만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시켜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제도라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었다”고 격분했다.
그는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정태 단장은 “정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며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며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정태 단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앞서 “자신은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지만 엄청난 규모의 정부예산이 주민자치회에 투여해 관변화 시킬 수 있는 것에 큰 실망과 함께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집행부 견제에 필요한 보좌인력 도입에는 관심이 없는 관계당국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김정태 단장은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 “주민자치회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가장 크게 직격탄을 받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 “기초의회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초의회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차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한 교수 가운데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한 교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그 근거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아직 법정기구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가 결성되지 못한 관계로 공동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되면 곧바로 협의해 공동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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