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경상남도 합동으로 경남지역 규제개혁 방안 모색
이번 경남지역 규제개혁 현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자체를 직접 순회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규제신문고’ 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뒤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이동진 사무관을 비롯해 고준석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창원시 등 10개 시․군의 규제개혁담당 등 25명이 참석했다.
경남에서는 창원․김해․밀양 등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용성 절삭유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 등 10개 시․군의 11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며 해결방안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후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이어진 규제개혁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지자체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규제개혁 업무 혁신방안과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분야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매년 ‘경상남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일자리 분야의 낡은 규제를 중점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부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기업 규제해소에도 매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과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조실․행안부․중기부 등 정부부처와도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하며 규제개혁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과장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가로 막혀 어려움에 처해있고,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 방향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규제해소를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열고 개선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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