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업기간 연장되며 10년 넘게 사업이 이어져”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총괄하는 ‘LNG플랜트사업단’ 의 사업종료 시점은 당초 2014년 이었다. 중도에 연구과제가 추가되어 2016년까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과제를 마치지 못한 채 올해 년말까지 미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비로는 정부출연금 1081억 원과 기업 부담금 601억 원을 합친 1682억원이 투입됐다.
사업단은 5대 핵심과제로 △LNG플랜트 핵심 기반기술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 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대용량 LNG플랜트 설계와 건설기술 개발(GS건설) △LNG-FPSO 공정 응용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LNG-FPSO 플랜트 설계 와 건설기술 개발(현대중공업) 등을 지정했다.
사업기간이 늦어진 이유로는 첫째, 사업단의 핵심기술 개발을 맡았던 업체가 중도에 연구수행을 포기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고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 핵심인 LNG플랜트 냉매압축기 개발을 ‘한국터보기계’ 에 맡겼지만 이 회사 대표이사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려 2015년 7월 개발을 포기하게 됐다. 사업기간은 기존보다 1년6개월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터보기계측은 연구과제를 실패시키기 위해 방해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터보기계측에 60억원 가량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5억 2000만 원의 환수 결정 및 통보가 2015년에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한푼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지연 두 번째 이유로는 2017년 11월 LNG액화공정 테스트베드가 있는 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LNG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불안을 느낀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가스공사측에 테스트베드 시운전을 중단하기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1년 연장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11억 3000만 원을 추가 부담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가스공사는 미흡한 시설관리로 설비보수와 특정장비 인허가 서류제출을 늦게 제출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러한 사업지연에 따른 참여기업들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는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는데, 법률자문서에는 ‘가스공사측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나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배상 여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액화설비공정기술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성한 실증 플랜트 시설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관련 시험설비를 한국가스공사가 떠안게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LNG플랜트 사업단은 실증 플랜트 시설을 한국가스공사로 소유·운영권을 넘기기 위해 지난 11일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아직까지 인수비용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 플랜트 인수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하고 향후 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수십억원에 달할 거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MB의 자원개발과 관련해 1700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해온 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조차 확실하지 않다” 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실증을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 설비를 가스공사가 어쩔 수 없이 떠안더라도 수백억원대의 인수비용과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 이라며 “이 비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게 해서도 안된다” 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