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 코레일 재무상태 악화 막기 위해 ‘자산재평가’ 추진
- 정동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산재평가 하면 부채비율로 국민 기만한 진실 드러날 것”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코레일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보유자산이 약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코레일이 제출한 보유자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1112만㎡(314만평) 규모의 토지 4611개의 자산재평가를 통해 약 5조4419억원의 자산 증가 효과를 누렸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3월 용산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금융투자㈜가 부도 처리 되면서 토지 매각대금 반환 등으로 재무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 될 위기에 처하자 코레일의 재무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코레일이 보유한 역사나 철도부지 등의 자산재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용산역 부지 등 보유한 토지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2015년 부채증가액이 4조4107억 원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2014년 410.9%에서 2015년 283.3%로 127.6% 감소하는 등 큰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특히 코레일이 보유한 토지 중 가치 증가가 가장 컸던 곳은 용산역이 위치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12만3426㎡(3만7336평) 규모 토지로 구입금액은 327억 원이었다. 하지만 자산재평가를 통해 3925억 원으로 자산 가치가 1097%나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용산역 부지를 제외한 토지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25-2 12만2579㎡(3만7080평) 규모 토지가 구입금액 671억원에서 2049억원 증가한 2721억 원으로 증감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동영 대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산에 대해 일제히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다’며 공적 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확대하며, 공공자산을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던 행태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자산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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