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과도한 외국인 지원, 임대사업 등 과기정통부 조사·감사 시급”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대표)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연구소)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출자액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연구소는 설립 이후 올해까지 과기정통부가 1769억 원, 경기도가 5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연구소는 2004년 한국-프랑스 간 생명공학 공동연구를 위해 양국 ‘합작’을 표방하며 설립됐으나,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측이 출자한 명목 예산은 3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외국인 직원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30여 명의 외국인 직원의 경우 연봉을 포함해 연간 보직수당, 고정 성과급, 주거비(월세)와 자녀 교육비 등 체재비까지 포함해 2000만여 원에서 2억 3700만여 원까지 보수가 지급됐다. 이외에 외국인 지원 규정에 따라 주거 보증금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다.
또한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측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4명의 파견 직원에 대해 연구소 측은 적게는 200만여 원부터 1억 2000만여 원의 주거비, 교육비를 별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비교해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비는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일부 지급되는 경우는 있지만 외국인 구성원에게 급여 외의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연구소는 2016, 20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족재원 확보 대책’을 추진 중일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심지어 건물 내에 외부 기업 세 곳을 입주시키는 비정상적 운영을 통해 올해 14억 원이 넘는 임대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과기정통부 국장급이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왔다. 조사·감사 관련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2000억여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금이라도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2014년, 2017년 사업평가에서 각각 B등급(보통)과 C등급(하위)을 받았고, 2015년 10월에는 소속 연구원이 메르스 바이러스 샘플을 프랑스 본원으로 무단 반출입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