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구체화·제도화도 성과
이번 박람회는 지난 29일부터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중앙권력을 나누면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 주민 행복이 더해진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21만여명의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다양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던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 한 것은 박람회 최대 성과인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핵심 내용은 주민주권 확립과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을 명문화한 것.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앞서 30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자율권을 강화해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강조했다.
행사 기간 각 시·도의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세미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호평을 이끌어 냈다. 특히 지금까지의 박람회가 지방자치에 대한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한데 비해 지방분권에 대한 미래 방향과 구체적 방안까지 함께 발표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내실 있는 박람회로 진행됐다는 평가이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정책을 이끌어 내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보람을 느끼며 경북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