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반시설 답보상태’ 시민 불만 커지자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 압박
기자회견 중인 임병택 시흥시장.
하지만, 최초 입주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은 현재까지 환경, 안전, 교통, 주차,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그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시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깊어지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내 공공주택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과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임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LH공사가 시흥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 따지는 사업계획을 시행해 시민과 시흥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시민 사회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 대책 및 입지 제한 대안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신속한 시행 ▲공공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 ▲시가 당면한 학교와 송전탑 문제 등의 적극적인 해결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입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주요 기반시설인 간선도로의 구축,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신안산선, 교육여건 개선, 송전탑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병택 시장은 “중앙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중앙정부와 LH공사의 긍정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지만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며 “만약 시흥시와 시민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 받고, 이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남겨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국책사업의 뒷감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시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임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대응하는데 시흥시가 앞장설 것이다”라며 “시민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관계부처를 향한 항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임병택 시장이 시흥시가 안고 있는 현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 지역 사회의 한 인사는 “공공주택개발 문제와 관련한 임병택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는 자칫 이 문제가 더 길어질 경우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직접 나선 만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