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사·축제 예산 편성·집행사항 감사
이번 감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치러지는 각종 행사나 축제로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유사 중복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행사․축제 예산집행이 없는지를 점검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행사나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상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특정 지역단체 편중과 법령․조례 등 지원근거 적정성,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이행 여부, 시․군이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자부담 허위 집행 및 정산 처리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인해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행사·축제 예산 849억 원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행사·축제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해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고의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산낭비 등 비위가 중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원회에서 사업목적·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시행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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