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점검했다.
김원규 의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대구시 도시계획 행정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우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매입할 토지는 매입을 서두르는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해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한옥 지원사업이 예산 대비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마을단위 전통한옥사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구 213곳 중 시작도 못한 곳이 22곳이나 되고 추진 중인 151곳 중 사업착수를 한 12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구도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등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업 추진 저조에 따른 주민 간 갈등과 분쟁,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집단민원도 빈번히 발생해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갑상 의원은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심 흉물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병태 의원은 “대구는 밤이 너무 어두운 도시”라면서 “야간 경관개발계획 수립 시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해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순자 의원은 ”주거취약 계층에게 노후취약 주택을 기업·기관·단체 등에 후원을 받아 수리를 해주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참여자들은 보람을 느끼고, 지원받는 수급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행복을 주는 사업이지만, 집수리 후 건물주가 월세 인상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원대상 주택 선정 시 꼭 필요한 수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공동주택의 주민소통과 화합으로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올해 70개 공동주택이 선정됐으나 26개 대상지가 두 세번씩 중복 선정되는 등 선정기준이 편향적“이라 지적하고 공정성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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