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판명을 받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논문표절 판정을 받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불발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윤리특위 민간위원 참여 등 전면 재구성과 함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책임과 각성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배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요청을 했지만 의장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이 찬성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회부되지 않은 안건을 임의로 심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윤리특위 위원 5명 모두가 시의원인 데다 심사 대상이 의장 본인이다 보니 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한국당 의원들의 책임과 각성도 촉구했다. 이들은 “회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장이 거부하더라도 윤리특위 위원 포함 6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 징계요구서 제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식’ 대응을 비난했다.
대구시의회는 총 30석 중 배 의장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이 25명, 민주당 5명이며, 윤리특위는 5명의 위원 중 한국당 4명, 민주당 1명으로 돼 있다.
대구경실련은 “민주당 전체 5명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한국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한편, 지난 달 5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의 2010년 12월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연구부정 행위인 ‘표절’로 최종 판정했다.
배 의장은 최근 해당 학위 반납 의사를 밝히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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