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유형별 꼼꼼히 살피면… 주거안정 도모”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3년간 저소득층용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2만7000호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LH가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을 매년 8000호에서 1만호가량 공급한 것으로, 다만 LH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보다는 민간주택을 활용한 수요맞춤형의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비중이 3년전 55%에서 최근 62%까지 늘어났다.
이는 도심 택지 고갈로 인해 건설할 임대주택부지 부족문제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그간 도심지 외곽 대단지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해 공급하던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영세민을 위해 실거주지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편인 것. 특히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보다 유용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 LH측의 설명이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꼼꼼히 살피자”… 주거안정 도움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 꼼꼼히 살핀다면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대표적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다. 유형별로 공급자격, 임대료 수준이 다르지만 상호 대체 보완이 가능해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계층 1～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에 따른 공공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30년이다. 임대료 수준은 시중시세의 60~80%수준 인데, 지역 특성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추가 할인돼 공급되는 곳도 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주로 소득계층 1～2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다가구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민간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대구시 7000만원, 경북도 6000만원의 95%를 공사에서 지원하며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물색은 입주자가 자기 구미에 맞게 스스로 찾는 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하지만 마땅한 주택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매입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향도 있다. 공급대상자도 다양한데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청년 및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등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전세지원금 한도가 대구시 9500만원, 경북도 8500만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비해 한도가 높다.
LH 이옥남 주거복지담당 차장은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정부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인식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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