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영상회의’ 참석
김경수 도지사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영상회의’ 참석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농․어민을 위한 재해보험의 국비지원 상향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연말연시 안전관리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겨울철 한파와 저수온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 예방대책을 설명하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에 대해 농어민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50%인 국비지원율을 70%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영상회의 종료 후 배석한 실․국장에게 최근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와 관련 “계속해서 새로운 업종, 업태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중심의 현장지도는 업주들이 기피하고 문제점을 숨기는데 급급한 문화를 만든다. ‘사전 계도, 사후 규제, 사고 시 엄벌’을 원칙으로 행정과 업주들이 함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열수송관․수도관․전기․통신․가스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근 강릉 펜션 사고, 노후 열수송관 파열, 고시원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연말연시 안전관리 대책을 공유하고,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세종청사와 경남을 비롯한 17개 광역지방정부와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영상으로 연결된 가운데 지역별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김용삼), 농식품부 차관(김현수) 등 관련부처 차관들이 답변했다.
주요 안건으로 ‘연말연시 안전관리 및 지자체 협조강화방안’과 관련해 ①대설·한파 및 연말연시 축제ㆍ행사 안전관리(행안부), ②다중밀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소방청), ③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및 AI·구제역 방역대책(농식품부) ④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산업부), ⑤국토교통분야 안전관리 방안(국토부), ⑥복지분야 안전관리 대책(복지부), ⑦문화·체육·관광분야 안전관리(문체부) 등이 논의됐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영환)은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계획’(국조실)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2019년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김 지사는 “생활SOC확충 사업 진행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 국토의 미관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이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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