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오전 발표한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 사건 감찰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 예규상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골프 접대 등 총 438만 원 접대를 받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 아무개 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인사청탁 금지 위반으로 봤다.
김 수사관의 지인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사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것은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논란이 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1000만 원 수수 의혹을 김 수사관이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정보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수사관 이 아무개 씨와 박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요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의견은 전날 외부위원이 다수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대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곧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와대로부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접수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팀을 편성해 감찰 대상자 3명과 참고인 31명을 조사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 폭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한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은 여야 정치권 공방은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 수사관을 고발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6일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일각에선 대검의 김 수사관 해임 의견이 어느정도 예견되었던 만큼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