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 등 5개 시도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부산,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사감위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청소년의 도박 접촉 및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개월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015년 5.1%보다 1.3%p 증가한 6.4%로 나타났다. 돈내기 게임 참여 경험도 평생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7.8%로 나타나 2015년보다 5.7%p 증가했다.
또한, 지난 3개월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게임 소비 시간도 온라인 내기게임은 95.5분, 불법 인터넷 도박은 87.4분으로, 돈내기 게임 평균 소요시간 39.3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자의 74.2%가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이 쉽게 돈내기게임, 도박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받아본 청소년은 10명 가운데 3명(30.1%)에 그쳐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대응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확대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사감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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