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최초 지적(임야)도면 정비 완료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장군은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오는 17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군은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지적(임야)도면 정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3억6백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추진 완료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선진화사업은 지적(임야)도면 상의 각종 오류를 추출해 세부측량원도, 폐쇄지적도면, 항공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도면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군은 정비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 등) 상의 도면을 정비하는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군 전체를 대상으로 2억7천3백만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지적공부를 제공함으로써 토지행정의 신뢰성 확보, 민원서비스 향상, 각종 제반사업의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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