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協 총회 참석… 지방 생존권 확보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역설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는 18일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이철우(오른쪽) 경북지사(사진=경북도 제공)
이 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며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에 시동을 걸은 것.
이날 이 지사의 건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명확한 반대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으로 발표된 것으로,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런 만큼, 지역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와 같은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조성돼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그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곳(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가 앞으로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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