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 원이다. 이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 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 6478억 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 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 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 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했다. 7100억 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000억 원 이상 건물 중 유일하게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 매각액 2050억 원, 과세기준 1126억 원으로 50%가 넘었다.
더케이트윈타워가 17%에 불과했으며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 년 만에 막대한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과 대기업의 경우, 2007년 약 8억 평에서 2017년 약 18억 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 원에서 2017년 980조 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대기업들이 독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