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유휴토지 개발 촉진, 직장어린이집·대학기숙사 용적률 완화
황순자 대구시의원
황순자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달서구)은 13일 이같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촉진을 위해 현재 1만㎡ 이상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또 대학의 학교부지 밖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만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학교부지 내의 경우도 동일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업장 부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도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시가지 내 각종 시설들이 이전한 크고 작은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저출생과 청년층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와 22일 본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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