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북-미간 중재 역할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도 정부 정책 향방을 주시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부산-북한간 협력 사업의 물밑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등 각급 기관장과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 대표 등 40여명의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들이 참석해 올해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계획인 ‘PEACE 2019’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PEACE 2019’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북한 초청 ▲북한개발은행 설립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북측 항만 공동조사 등 남북경협에 대비한 사업 ▲2019 코리아오픈탁구대회 북한 참가 ▲부산국제영화제 북한 초청 등 문화체육 교류 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북미정상회담이 기대만큼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더디게 가더라도 남북협력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EACE 2019’ 계획을 중심으로 부산이 준비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할 때”라며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2007년 만들어진 위원회다. 이후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동면상태’에 놓여있었으나 지난해 10월, 11년 만에 회의가 재개됐다.
부산시는 남북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위원 수를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확대 이후 처음 개최된 자리다.
#온천천 관리에 적극 지원 나서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2월 12일 동래구청에서 3개 구청장, 부산시 물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개최한 ‘온천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 통합관리 및 시설개선’회의 이후 온천천 관리에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우선 온천천 구간 내 하천 쪽으로 노출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우·오수 토출관을 일제 조사해 올 상반기 중 토구 정비를 마무리하고, 준설이 시급한 금정구 남산동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준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설비 전액을 금정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온천천 유입오수 분류식 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온천천수계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사업 기간을 단축(당초 2025년 → 2022년 3년 단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포펌프장 노후시설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고 유지관리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천천 전체 통합관리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통합관리방안 검토하는 등 부산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천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부산광역시는 민선 7기의 ‘혁신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해 3대 분야 27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민제안사업은 연중 접수 가능하나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등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4월 30일까지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4월 이후 제안된 접수 건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된다.
주민제안사업 대상은 주거, 환경, 공공시설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이며, 3억 원 내 단년도(1년 내 추진 가능한 사업)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및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부산시 소관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시로 접수되는 제안사업의 40% 이상이 기초지자체 소관이여서 해당 제안사업을 구·군으로 이관하는 데 그쳤다.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군 사업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자치회(센터)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까지 시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부산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에서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 15건에 대해 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올해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투표제 도입을 통해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참여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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