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꼼수 증여·갭 투자 지적…최정호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지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꼼수 증여나 갭 투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은숙 기자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하면서도,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를 살 일이었다면서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분당 정자동 아파트 등 집 2채와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인사라는 평가를 얻었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의 한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장관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이들에게 월세를 내는 형태로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해당 집에 살고 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 국토부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면서도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방어하면서도 “다만 정서상 장관 후보자라서 시빗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8년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처분이 힘들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때 매매가 많이 됐다. 말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국토부 2차관이었고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이 아파트는 7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도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가세했다. 이어 “딸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데다 월세를 160만 원씩 딸에게 내는데, 이것은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부자들의 절세 방법이자 증여 방법이기도 하다”며 “부의 대물림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세종시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엔 “사회적으로 그런 추세도 있고,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