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류에도 이름만 바꿔 매년 5천만원... 올해 8천만원으로 증액 / 2개월만에 또 100% 증액 요구, 의회 “예산편성 기본원칙 아냐” 삭감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 ‘생활불편해소사업’ 예산이 ‘포괄사업비 명칭을 바꿔 편성한 것으로 군수와 읍면장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 의원)를 열고 양평군이 추경으로 요청한 양평읍 1억원, 강상면 등 10개면 각 8000만원, 양동면 3,800만원 등 12개읍면 생활불편해소사업비 9억 3,8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산 편성 기본원칙을 어긴 예산이라는 게 삭감 이유다.
양평군 2019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생활불편해소사업은 이미 양평읍 1억원, 나머지 11개면은 8,000만원씩 총 9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지난 3월 개최된 임시회 2차 추경에 생활불편해소사업비를 100%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고, 의회 예결위는 심의 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 삭감 소식을 들은 12개읍면 이장단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본회의 시작 전 의장과 부의장을 만나 강력히 항의했으나, 이어진 본회의에서 예결위 원안대로 전액 삭감됐다.
그러자 이장단은 양평군의회가 지난 2일부터 12개읍면을 방문하여 실시 중인 ‘찾아가는 열린 의회실’ 간담회에 참석, 이의를 제기하는 등 ‘생활불편해소사업비’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
2일 개최된 ‘찾아가는 열린 의회실’ 간담회에 참석한 면 이장협의회장은 “‘생활불편해소사업비’ 삭감으로 주민들이 여러모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부족에서 나온 결과로 양 기관의 기 싸움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포괄사업비가 아닌 정확한 항목을 정해 예산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니 시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포괄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삭감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삭감된 ‘생활불편해소사업비’는 읍면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그동안 선심성 예산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포괄사업비, 또는 재량사업비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양평군의회는 이번에 전액 삭감한 ‘생활불편해소사업비’는 정부가 금지한 포괄사업비를 명칭만 바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결국 선심성 예산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진선 의원이 지난 3월 27일 개의된 예결위에서 포괄사업비 편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전진선 의원 “기본 원칙에 따라 예산 수립해야”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개최된 예결위 심의에서 ‘생활불편해소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전진선 의원은 “일단 돈을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쓰겠다는 ‘포괄사업비’는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해 12월 본 예산 심의에서는 그동안 관례로 했다고 하여 8,000만원씩을 세워준 것인데, 불과 2개월만에 100%를 늘려달라는 건 예산 기본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생활불편해소사업’ 예산이 읍면장들이 필요할 때 그냥 인심 쓰듯이 예산 집행하는 거냐”면서, “읍면장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었으면 사업별 항목을 세워 예산을 세우면 되지 왜 포괄사업비로 편성했느냐”고 따졌다.
전 의원은 “도로 개설사업 등 모든 예산이 군민이 불편해서 하는 ‘주민불편해소 사업’이다. 차라리 각 읍면마다 전체 예산 한 7억, 8억원을 예산항목 세우지 말고 다 주고, 읍면에서 집행하라”고 꼬집고, “지금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줄이라고 하고, 예산 항목 제대로 만들라고 한다”며, 포괄사업비 예산을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항목도 없이 총괄사업으로 본 예산 8,000만 원, 그리고 또 추경에 8,000만 원씩을 세운다는 것은 군민들이 허락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생활불편해소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번에 삭감된 ‘생활불편해소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니 꼭 필요한 사업은 명확한 항목을 정해 다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예산 기본목적, 기본방침 등 예산 기본 원칙에 따라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질책성 당부를 했다.
감사원 “포괄사업비 선심성 예산”
안행부 “포괄사업비 편성 안돼”
한편, 지난 2012년 감사원은 포괄사업비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포괄사업비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고 선심성예산으로 지출되면서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감사 결과를 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예산의 구체적 목록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사전수요 조사나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포괄사업비 관련 사업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 의원)는 지난 3월 27일 양평군이 추경으로 요청한 12개읍면 포괄사업비 9억 3,8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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