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있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시민단체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식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가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쳐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5일 “‘민주적 숙의과정’은 시민과 유치경쟁 지자체가 건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라며 “시의 방식은 결국 합리적 토론을 어렵게 하고,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본격 활동에 들어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달까지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9월까지 후보지 및 예정지 선정기준 마련, 10~11월 후보지 접수, 12월 시민참여단 250명를 구성해 예정지를 평가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경실련은 먼저 관련 조례를 들어 “공론화위가 입지선정 공론화 역할을 넘어 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시민참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신청사 건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사 후보지·평가대상지·예정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사 자체’는 뒷전이고 ‘입지’만 부각될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단체는 “조례의 신청사 건립 계획에는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건립 대상 기관 및 건립 규모·방법 및 시기·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이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은 상태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감안하면 일정도 무모할 정도로 짧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각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각 지자체가 모든 것을 유불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 토론조차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입지선정을 최종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이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예정지 평가를 신청사 건립 계획과 입지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에 하려는 것도 문제”라면서 “신청사 입지선정 기준은 물론 규모와 예산 등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것만으로도 입지가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 역할이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진정한 ‘민주적 숙의과정’이란 시민이 건립 주체가 돼 참여가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작동돼야 하며, 이렇게 해야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방식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각 지자체의 과열 유치경쟁을 신청사 건립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15일부터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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