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무 제외 모든 신청자 대상…“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
미국 국무부가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고 AP통신과 BBC방송 등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한 최근 5년 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제출해야한다. 사진=일요신문 DB
이에 따라 매년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400만 명의 여행객과 71만 명의 미국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국무부 측은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라며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들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미국 여행을 장려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비자 심사 정책을 찾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테러 조직이 점령한 지역을 다녀온 이들에 한해 신원확인용으로 SNS와 이메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매년 약 6만5천명 정도가 추가 신원조사를 받았으나, 이제 거의 대다수의 여행객과 방문객에 해당 방침이 확대된 셈이다.
새로운 미국 비자 서식에는 여러 SNS 플랫폼을 묻는 항목이 생겼으며, 리스트에 없는 SNS 계정을 기재할 수 있는 공란도 추가됐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추방 이력이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가족 구성원 여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조치가 프로파일링(인종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과 차별에 적합한 환경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