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비와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등 4,046억원 규모
올해 부산교육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4,046억원을 포함해 4조7,601억원이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교 미세먼지 예방, 유아탑승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 내진보강, 학교공간 혁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79억원를 비롯해 보통교부금 3,939억원, 국고보조금 4억원, 자체수입 59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안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3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비에 158억원을 편성했다.
고교무상교육은 그동안 고등학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가 등 서민층 가구의 자녀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 2021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실 창틀과 기자재 등에 장시간 쌓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491개 초·중·특수학교의 청소용역비 10억원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 지원비 1억8,000만원을 각각 반영했다.
유아 탑승 차량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유아보호용 안전띠 1,000개를 일괄 구매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유치원에 대여하기 위한 예산 1억2,600만원을 편성했다.
내진보강 대상 학교의 건물 48개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용역비, 31개동에 대한 내진보강설계비, 6개동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비 등 내진보강사업에 63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학교의 내진 확보비율은 올해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024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학습과 놀이, 휴식 등을 함께 할 수 있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비 64억원도 편성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남아있는 지방교육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 1,145억원을, 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예산낭비 요인의 최소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0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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