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과 군의회 그리고 양평군민 머리 맞대 공사 정상화시켜야”
18일 개최된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이 출석하여 의원들의 연이은 질책성 질의를 받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공사문제 군민토론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토론회 무산에 다른 입장을 19일 발표하고, 공사직원들은 물론 군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사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 여현정 양평경실련 사무국장은 “양평공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공사정상화를 위한 시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며 20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과 의회에 토론회 공동개최와 패널 참여 등을 요청하기위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군은 ‘아직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한 군 의회는 ‘군의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이유로 토론회 개최 및 패널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통해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군과 의회의 공식 답변은 없다.”면서, “양평군민들과 준비위는 군과 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이후 농민단체들과 다양한 시민단체, 양평군민들과 함께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군민대책위 구성 등 대응 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준비위 성명서 전문이다.
<‘양평공사문제 군민토론회’ 무산에 따른 준비위 입장>
양평공사문제 군민토론회(이하 토론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양평공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공사정상화를 위한 시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여러차례 논의를 거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며 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군과 의회에 토론회 공동개최와 패널 참여등을 요청하기위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양평군은 ‘아직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의회는 ‘군의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유로 토론회 개최 및 패널참여를 거부하였다.
공사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 관리 감독 기관인 군청의 개입, 수건의 사기 사건, 각종 공금의 타 용도 유용, 회계조작과 분식회계, 인사채용비리, 납품비리 등 양평공사를 휘청거리게 한 일련의 사건들에 어느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11년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양평공사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양평군의 개혁이 가능한가?
적폐공장이라 불리우며 군민들을 기만했던 양평공사의 지난 11년간의 적폐를 여전히 감추고 덮어버린다면 더 이상 양평군의 미래는 없다.
하기에 준비위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통사업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무리한 사업추진과 군납사기사건, 영동축협사건등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이유와 책임, 인사채용비리, 납품비리에 대한 진실과 책임, 공사이사회와, 군, 군의회의 관리감독 및 감시 시스템이 부재했던 이유와 책임을 묻고 군민들과 함께 공사개혁의 과제와 방향을 합의해내고자 하였다.
온갖 비리와 밀실경영, 부실경영으로 500여억원의 적자를 양산하고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11년간의 양평공사 적폐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공사정상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떳떳하고 공정하지 못했던 지난 11년, 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지 군민들은 궁금하다.
왜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하지 못하는지, 적폐를 알고도 덮어버리거나 방기한 자들을 왜 밝혀내지 못하는지 군민들은 궁금하다.
그동안 양평군에서는 큰 사건사고가 터져도 군수부터 말단공무원까지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행정이 큰 잘못을 해도 군의회가 책임을 묻기는커녕 잘못을 덮어주기에만 급급했다. 그 오랜 기간을 양평군이 군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군민들 위에 군림하려 하어도 양평군민들은 그저 참고 기다리며 침묵했다.
양평의 이러한 무책임이 결국 양평공사를 ‘양치기소년’으로, ‘세금먹는 하마’로, ‘적폐 공장’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라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그리고 양평군민은 머리를 맞대고 이 난관을 극복하여 공사를 정상화시키고 양평공사가 진정 군민과 지역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양평공사문제를 덮고,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채 양평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양평군과 의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함에도 여전히 침묵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다.
하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양평군은, 양평공사 적폐청산을 천명하고 범군민 차원의 대책위를 만들어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공사직원들은 물론 군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사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양평군의회는, 특별조사권을 발동, 군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찾아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러할 때 군민들은 군과 의회를 믿고,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내고, 양평공사 정상화와 양평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양평군과 의회를 지지할 것이다.
2019년 6월 19일
양평공사문제 군민토론회 준비위원회
양평공사문제 군민토론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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