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전국 이슈로 부각…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속도낼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을 강조하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및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과 청년기본소득의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그 성과에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7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선언한 이재명 지사는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이겠다”며 향후 도정 운영이 ‘공정세상’ 구현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정착 및 확대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모든 국민에게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대동법’ 이후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조세개혁 정책을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현재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화,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가 임기 2년차부터 확연해질 것으로 보여 이를 바탕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서민경제 정책 마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발행을 시작한 경기지역화폐는 발행 시작 2개월여 만인 지난 6월 9일 기준으로 누적 발행액이 연간 발행목표액 4961억 원의 25.7%에 달하는 1276억 원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6~10% 인센티브를 받아 구매하는 ‘일반발행’은 연간 목표액 1379억 원의 44.2%인 609억 원에 달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세상’ 실현과 관련해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으며,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끊임없이 다져온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됐다”며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경제는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