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선7기 1주년, 복지정책의 주요 성과·복지방향 모색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민이 골고루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복지도시, 따뜻한 경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주시가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목표 설정에 나서고 있다.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주낙영 경주시장의 지난 1년간의 복지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복지발전 방향을 짚어봤다.
경주시가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복지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복지발전 방향을 내놓았다. 사진은 주낙영 경주시장(사진=경주시 제공)
다음은 주낙영 경주시장의 일문일답
# 경주시가 다양한 보훈행사를 거행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연 초 황성공원 충혼탑에 신년참배를 시작으로 한해를 시작했다. 지난 5월30일에는 순직한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위패봉안식’과, 지난 6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는 ‘제64회 현충일 행사’를 거행하고, 25일에는 ‘6.25전쟁 69주년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나라사랑과 보훈 정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5793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29억50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했으며, 올 하반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인 ‘6·25 호국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하반기 기본조사 설계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급여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실효는
“시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고 있다. 9570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280억9300만원 지원과 중점 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며, 등록장애인 120명에게 총 1억2000만원의 보장구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9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해 5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211명에게 1억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양질의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강화에도 기여했다. 여기에 지난 5월14일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 사업 융자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안정자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액→2000만원 이하)과 전세입주보증금(2000만원 이내→2500만원 이내, 입주기간 총5년→6년), 영구임대입주보증금(융자금액 200만원 한도→시행청이 정한 입주보증금 이내) 지원도 확대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907가구에게 5억9300만원의 생계비 등을 신속한 선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시켰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1912명에게 안마치료, 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 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강화하고 복지업무 역량 교육을 확대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909건의 방문 상담으로 2만7578건의 복지서비스 연계와 1195명의 위기 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여름 폭염 피해 발생에 따라 거주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가정방문해 8900만원 상당의 인견 쿨매트 물품 등을 긴급 지원해 무더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했으며, 한수원 및 경주우체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로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료가입 사업인 ‘만원의 행복보험’을 지원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읍면동 역량 강화 교육을 총22회 실시해 읍면동장, 행정민원․생활지원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 개선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14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2018 읍면동 맞춤형 복지 성과대회’를 열어 맞춤형 복지팀 신설 후 업무성과가 우수한 읍면동을 시상하고 지역특화사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주시가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복지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복지발전 방향을 내놓았다. 사진은 주낙영 경주시장(사진=경주시 제공)
# 민관협력구축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있는데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장, 대학생, 지역주민 등) 1672명 위촉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대상자에게 긴급복지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봉사단과 연계해 저소득층 19가구에게 가구당 100만원 상당의 집수리 사업 실시와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만6945세대에 3억7300만원 상당의 위문품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 저소득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경기불황으로 희망 나눔 모금액이 저조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경주역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함으로써 목표액 5억 대비 6억5000만원을 모금해 130% 달성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에 후원금, 난방비, 긴급지원금 등으로 전달됐다.”
# 시민중심 ‘통합조사’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급여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통합조사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장애 등 1만7238건의 조사 및 6만4786가구의 확인조사, 변동현황 관리 등 통합 관리로 주민들에게 적기에 적정한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누수 방지 및 행정 신뢰도가 증대됐다.”
# ‘취약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속 확대와 돌봄 복지 실현을 위해
“백세시대를 맞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가사·활동지원, 응급상황에 대비한 댁내장비설치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으로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총사업비 19억원을 지원해 2640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생활관리사가 주1회 이상 직접 확인(방문), 주2회 이상 간접 확인(전화)을 통해 안전 확인과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대책 방안교육 등의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 안전 확인 시에는 건강음료를 함께 배달해드리는 든든한 홈 케어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억원의 예산으로 78명의 생활관리사가 2103명의 대상에게 직접확인 8만6318회, 간접 확인 32만7077회, 생활교육 2640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9개의 제공기관에서 노인돌보미가 313명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월 27시간 또는 36시간 동안 식사·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3500만원을 지원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143가구에 댁내장비를 설치해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응급안전관리요원 및 119에 즉시 신고돼 위험상황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구축했다.”
#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환경’ 조성 추진은
“초고령화 사회 대비 방안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노인 행복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경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618곳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에 속하며, 경로당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로당 활성화와 편의증진을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의 예산으로 개소 당 연 430만원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에 초미세먼지(PM1.0)까지 정화 가능한 공기청정기를 935대 보급했다.”
# 노인일자리 확충… ‘노후 소득보장·사회참여’ 기회 제공 배경은
“고령사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80억원의 예산으로 노노케어 사업단, 환경정화 관련 사업단, 공공시설봉사 사업단 등 39개 사업단에서 269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도 새로 시행해 110명의 어르신들이 활동 중이다.”
#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은
“어린이와 학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보급했다. 총사업비 2억5100만원(자부담 20%)을 지원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내 어린이집 130곳의 보육실 및 유희실에 510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해 139곳 어린이집 179대의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부모가 직접 전문가와 함께 127곳의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안전 관리 등의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부모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320가구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시간제 돌봄(등․하원 보조, 임시 보육, 간식 챙기기 등) 종일제 돌봄(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등)을 지원하고, 2019년 질병감염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돼 유행성 질병으로 일시적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2019년 아이돌봄수요 증대로 아이돌보미 210명을 선발·양성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경력단절 여성을 육아전담 인력으로 양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폭 넓은 분야에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복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로 행정과 민간 복지자원이 서로 긴밀한 협력으로 종합적인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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