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1·15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을 맞아 열린 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무겸 변호사는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에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같은 종류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명 변호사는 “포항지진 특별법의 경우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생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봉학 변호사는 향후 제정될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별세션에서는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포항지진의 여진 발생 현황과 지열발전소의 후속대책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발표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서에서는 신봉기 경북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주민대표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강덕 시장은 “일본 고베는 큰 자연지진을 겪고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진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다”며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며, 신속한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라는 주제로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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