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국가별 외은지점 여신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5월말 현재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6개국 38개 은행으로 총 여신규모는 98조 868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중 일본의 경우 4개 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있으며, 이들의 여신규모는 24조 6,877억원에 달하였다. 이는 전체 국내 외국계 은행 여신규모의 25.2%로 국내 진출 16개 국가 중 2위이다.
국내 일본 진출해 있는 일본 4개 은행을 살펴보면 미즈호 은행이 11조 72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8조 2219억원, 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 6328억원, 야마구찌 은행 1,099억원 순이다.
특히 미즈호 은행의 경우 국내 진출 16개국 38개 은행 중 가장 많은 여신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2019년 5월까지 국내 진출 일본 은행의 여신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월 24조 5241억원에서 2017년 12월 26조 231억원으로 다시 2018년 12월 22조 7677억원에서 올해 5월 24조 6,877억원으로 21조~26조원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실에서는 금융위에 ‘국내 일본계 자금의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본다”며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다”라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일한 사고다”라며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메뉴얼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위원회의 일본 금융 보복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