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손실 배상 관련 첫 조정안…피해자 반발 잠재울 수 있을까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차감비율 더해 산출…기본배상비율액 적고 기준 모호 지적도

[일요신문]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 관련 첫 조정안을 내놨다. 5가지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65%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개했다. 관련자들이 참고하면 얼마나 배상을 받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미 은행들은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은행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제시 받은 피해자는 이번 금감원 공개 사례를 통해 배상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만하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탄원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먼저 기본비율은 투자성향분석이 형식적이거나(적합성 위반),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설명의무 위반) 각각 20%포인트(p)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둘 모두 해당되면 30%p가 된다. 마치 예금인 것처럼 부당한 권유를 했다면 25%p다. 부당권유인데 적합성이나 설명의무 위반 중 하나에 해당되면 35%p다. 셋 다 해당하면 최대치인 40%p다.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은 일괄 적용했다. 가입처가 은행이면 10%p, 증권사면 5%p다. 이번 5가지 사례는 모두 은행이다.

가산항목은 예금목적 가입자면 10%가 추가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5%(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된다. 판매사의 관리소홀도 기록누락·자료미보관·녹취미흡·모니터링콜 미실시 등 항목별로 5%p가 더해진다. 가산 한도는 45%p다.

차감항목은 ELS 가입횟수가 21회 이상이면 배상비율이 2~10%p 깎인다. 지연상환 경험이 있어도 5%p 줄고 낙인(Knock-in)과 손실 경험도 각각 10%p, 15%p 차감대상이다. ELS 가입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5%p, 1억 원 이상이면 7%p, 2억 원을 초과하면 10%p가 차감된다. 과거 ELS 투자 누적이익이 조정대상 ELS 손실보다 많아도 배상비율을 10%p를 깎는다. 일정 수준 금융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돼도 10%p를 차감한다. 차감한도 역시 45%p다.

5개 대표사례 배상비율을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KB국민은행은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각각 55%씩으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30%였다.

금감원의 대표 사례 공개에도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집단소송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배상비율이 손실액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가산 및 차감 적용 여부에 이견이 있어서다.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도 구분이 모호할 수 있고, 가입금액이 많다고 배상비율을 깎는 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 가입금액이 클수록 손실액도 많아 배상비율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홍콩H지수가 6700선까지 반등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가입자들은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6월까지 홍콩H지수는 1만선을 웃돌았고 이에 따라 지수가 5000선 이상을 유지하면 손실 구간에서 벗어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