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2단계 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는 기초지방 정부가 참여하게 될 것”
염태영 수원시장(맨 오른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맨 왼쪽), 안병용 의정부시장(가운데)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경기도는 18일, 수원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사무의 시군 이양을 시행·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양이 추진되는 경기도 사무는 ▲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즉시 시행) ▲100만 대도시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법률개정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법률개정 추진)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규정 개정 추진) 등으로 수원시가 건의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정책 사업과 신규 사업은 시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력위원회에 앞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7기 제5차 정기회에서는 수원시가 건의한 ‘공공부문 내 근로자(공무직) 관리규정 제정’ 촉구 등 9개 안건을 정부·경기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민선 7기 제1차연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재정 분권 논의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소외됐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2단계 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는 기초지방 정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7기 제2차연도 협의회장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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