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앞서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불러와 양국 산업계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이번 수출규제가 “한국과 일본이 지켜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신뢰 손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양국 정부 차원의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않은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께 일본 경제산업성에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장관 명의의 정부 의견서는 10쪽이 넘는 분량으로 주일 대사관을 통해 전달되고 이메일로도 송부될 예정이다.
의견서는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로 인한 신뢰 부족 주장 등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 등에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