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불패 신화’ 강북 집값 상승 원인 지목…행정수도 완성·공기업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해법 제시
이어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서울 강북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사람들이 모두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온다. 하지만 집과 땅은 제한돼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모든 힘을 다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방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중앙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랜 시간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 때문에 ‘일단 집을 사고 보자’라는 마음이 기저에 있다. 정책도 이를 부추겨 왔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역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적했다.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공급 감소를 언급했다. 이에 대응해 현 정부에서는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남 3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중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해낼 것이다.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다. 실제로 건축 허가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서도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언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열렸다. 한국갤럽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치다. 4월 4주차 조사 당시 긍정 평가 67%와 비교하면 30%포인트 하락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8%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관련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