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선7기 1년 지난 지금까지도 불통 표출”
전진선 의원이 10일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바르고 공정한 군정슬로건 실천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전진선(60, 무소속) 양평군의회 의원이 10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공정한 군정슬로건 실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진선 의원은 “특히 군수님께서는 지난 6일 군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추진내용을 피력하며 대통령, 도지사, 도의원, 군의회와의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본 의원은 군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음을 목도하고 그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에 집행부는 회식을 하는 처사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선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소통은 불통으로 표출되고 있다.”면서, “이제 본의원은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5분발언을 이어 나갔다.
다음은 전진선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전진선 의원의 5분 발언을 지켜보고 있는 정동균 군수.
민선7기는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가?
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을을 맞으시는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소속 전진선 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지방정부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민선7기는 소통협력 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제일의 군정과제로 표방하며 100인 원탁토론회, 타운 미팅, 협치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지난 6일 군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추진내용을 피력하며 대통령, 도지사, 도의원, 군의회와의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본 의원은 군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음을 목도하고 그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집행부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질문 또는 의회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묵묵부답이거나 무성의와 무관심을 보여 온 행태로 볼 때 의회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잘 협조해 나가라’는 군민들의 조언이 무색해집니다.
일부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에 집행부는 회식을 하는 처사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양평공사문제, 체육회와 양평FC문제등 많은 군정의 실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기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민선7기 지방정부의 군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평공사의 경우는 부채상환 시기의 도래, 추가 부채요인의 발생 등 우리군민의 가장 큰 관심 사안으로서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말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축분뇨관리조례, 건축조례, 조직개편조례등 중요한 정책조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또는 의회심의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경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민선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소통은 불통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언론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의회와 더불어 언론의 지적과 방향제시를 겸허히 경청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특히 양평공사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공정한 군정슬로건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1월 이 자리에서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사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동균 군수님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피고인인 체육회 사무국장의 임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으나, 우이독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는 본 의원에게『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5분 발언을 했는데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본 의원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호언장담했던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유죄판결이었지만, 지난 7월19일 체육회 인사위원회는 ‘형사상 유죄판결은 해임할 수 있지만, 임명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그 직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감독부서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올바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당사자는 더 이상 일구이언 하지 말고 사퇴로 군수님에게 부담을 덜어 주십시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 군민들로 부터 군정 슬로건을 비하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만족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이 이번 정부는 ‘하는 것도 없고 안하는 것도 없다. 정책결정 과정도 하 세월이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불만 속에서 군수님을 또 국과장님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양평이 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본인도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 몇 가지 제안을 귀담아 들어 주시어 민선7기와 8대의회가 힘을 모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이제 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되기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5분 발언하는 전진선 의원.
전진선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정동균 군수.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