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은 당선무효형 선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시권 기자)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는 “우리는 오늘, 3년 전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비통한 심정으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라며, “대한민국에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이 지켜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어 “2016년 시작된 광장의 촛불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2018년에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라며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019년 오늘, 촛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촛불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촛불에 담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시작합니다”라고 범국민대책위의 출범을 선언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경기도민들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주권자의 명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라며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준법문화 확립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등 이재명 지사가 앞장서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의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재명 지사의 도정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범국민대책위는 “촛불혁명의 주역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경기도정이 여기서 중단되어야 합니까?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라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선무효형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사법부에 묻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요.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당선무효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에 요청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라고 대법원에서의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서명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 홍보활동을 통해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주십시오”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그분들과 함께하며 국민의 힘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를 지켜주십시오!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국민적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는 종교계, 법조계, 언론·출판계, 문화예술계, 학계, 의료계, 노동계, 정계, 전문가, 연구소, 공공분야(전·현직),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기업·산업, 직능·사회단체 등에서 11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위원장은 함세웅 신부가 맡았으며, 명진 스님(전 국가인권위원회정책 자문위원), 김태현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국장), 이외수 작가, 이부영 전 국회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김현 전 국회의원, 방송인 노정렬, 가수 김종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각 분야 저명 인사들이 이름을 올려 이재명 구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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