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상식선 한참 전에 넘어서…통제되지 않는 권력, 정의 아니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9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3년 전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고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청원했을 때에도, 15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도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며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렇듯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기득권 세력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힘과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것을 상실하게 될 세력의 저항이 거세기에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권력의 흉기가, 특정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은 오직 ‘국민의 무기’여야만 한다”며 “이것이 ‘인권변호사 박원순’, ‘민주주의자 박원순’의 변함없는 소신이고 삶을 관통하는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