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살해 방조’ 친모 영장 기각…“고의성 명확하지 않아”

[일요신문]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지난 9월 12일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한 빌라에서 남편 B 씨가 아들 C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안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채 아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치료를 위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7년 B 씨가 C 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