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거돈 시장이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8명의 변호사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리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인단은 10일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해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오 시장과 변호인단의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액수로 정해졌으며, 당초 가짜뉴스가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한 액수와 동일하다.
변호인단은 이어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대응도 착수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명예와 부산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응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후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은 변호인단이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알릴 예정이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전자상거래의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금액은 일반 수출입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산업은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부산시에서는 발빠르게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에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e-cammerical) 스타트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창업전문기관을 통한 초기 전자상거래 관련 스타트업 80개사 육성 및 가상·증강현실과 같은 기술기반 스타트업 20개사 지원을 통해 선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초기 스타트업(B2C)이 전자상거래 수출 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의 적재, 집하, 포장,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공동 창업시설 및 집하장을 도시의 폐공간 등을 활용해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전자상거래 품목별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화장품과 패션 등 생활용품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망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패션과 뷰티 같은 생활양식 분야에 4차 산업기술(AI, IOT, VR/AR)을 융합해 새로운 고객 수요를 만드는 스타일 테크 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진출과 관련 중국 내 국가급 전자상거래 종합시범지구(2018.7)로 지정된 산둥성 등과 전자상거래 관련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대회’의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경제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유치 등을 추진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 기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정해,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우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을 대표 창업기업으로 지정,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이어서, 4차 산업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소매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전자상거래 산업의 기술생태계 조성으로 부산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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