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는 서울에서…“시장 질서 해치는 행위에 처벌 강화해야”
최근 1년간 수도권 내 집값 담합이 159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올해 9월까지 모두 175건의 가격 담합과 부정행위가 신고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3%인 76건은 서울에서 신고됐다.
신고된 집값 담합 의심행위는 서울에서 76건(43%), 경기도와 인천에서 83건이 신고돼 수도권에서만 총 159건(90%)으로 기록됐다. 그 외에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10건, 기타 시·군은 단 4건만 접수됐다.
집값을 높여 담합하는 고가 담합이 전체의 77.1%인 135건에 달했고,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행위 및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신고가 35건(20%)로 조사됐다. 가격을 낮춰 담합하는 저가담합도 5건(2.9%)건이었다.
민 의원은 “집값 담합행위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감정원과 국토부는 신고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