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촉구에 답변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6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윤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 여부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을 했다는 TV조선 단독 보도”라며 “보도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으며, 기사 내용을 떠나 검찰 압수수색의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로 한 언론사에만 전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보도가 윤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박 모 변호사는 이 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지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청원인은 윤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해 단독기사가 보도됐다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 범죄이기에 윤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국민 48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