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고교 무상급식하고 전시성 개발 사업 줄여야”

-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재정분석 내놔
- 대구총계예산 분석결과 ‘사회복지’ 가장 지출 많아
- 대구시 ‘사회복지’ 직접지출은 고작 15% 
- 우리복지시민연합 “권영진 시장 예산편성 기조 바꿔야”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시민단체가 대구시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투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 권영진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운용이 어렵다는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고교 무상급식 도입 속도조절 등 과감한 사업 다이어트가 필요하며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복지연합은 행정안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 누리집’을 통해 대구시 재정을 긴급 분석하고 지나친 토목예산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45.15%, 재정자주도는 68.93%로 각각 2015년 대비(47.75%, 71.95%) 소폭 낮아졌다. 지방세는 증가했으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 또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 정부는 올해 대비 9.3% 늘어난 내년도의 513.5조의 예산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같은 슈퍼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국세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세가 덩달아 감소하게 된다. 핵심 지방세인 부동산 취등록세와 재산세도 올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다소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최근 5년간 대구시 예산은 2.9%~11.5%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방세도 2.4~12.1%까지 증가했다. 대구시의 총계예산 지출현황에 따르면 시는 사회복지(31.5%~34.8%)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14.2%~16.7%), 수송및교통(11.6%~13.5%), 환경보호(4.2%~8.0%), 교육(6.5~7.4%) 순이다. 수송및교통, 환경보호, 국토및지역개발 등은 대표적인 토목예산이며 일반공공행정도 15% 전후를 차지했다. 

순계예산에서도 시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와 ‘수송및교통’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는 13.7%~15.2%이며, 수송및교통은 11.5%~15.5%로 2019년 예산에서는 가장 비율이 높다. 그 뒤를 환경보호(6.6~14.0%), 교육(11.3~12.8)이 뒤를 잇고 일반공공행정도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순계예산은 예산총계에서 내부 또는 외부거래 등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말한다. )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와 매칭해 대구시에서 8개 구·군으로 내려간다. 구·군은 이 예산을 ‘복지사회비’ 명목으로 집행하게 된다. 구·군의 사회보장비 예산 비율이 높은 이유가 이것이다. 시의 총계예산대비 30%가 넘던 사회복지지출은 구·군 지원금을 제외하면 시가 직접 지출하는 비율은 고작 15% 남짓에 불과하다. 15%도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의료급여비와 대구시 4개 사업소 등에 지출하는 것을 빼면 민간단체 이전경비가 대부분이다.

시민단체는 현 대구시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SOC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낭비성, 로비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시 재정부담의 주요 원인이 SOC 등 시민 공감대 없는 개발사업 및 토목사업 등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이다. 

올해 순계예산 대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0.8%,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은 0.0019%이다. 복지연합 측은 “대구 미래를 짊어질 고등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모를 대신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돌보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365억원(2020년 고등학생 3학년만 할 경우 168억원)이 많다고 하소연하면 복지사업장 중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8800만원도 많아서 못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복지연합은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논리를 백보 양보하더라도 세수 확보가 용이할 때는 왜 미적거리며 시민의 삶의 질 예산을 높이는데 신경 쓰지 않다가 지금 와서 예산 다어어트 운운하며 이들 예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낭비성, 로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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