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교위 행정사무감사서 노후 도로시설물, 교량 가드레일, 과적단속 등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고양8)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20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과 맞닿아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본부를 상대로 노후 도로시설물과 교량 가드레일 안전 점검, 그리고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단속 및 예방에 대해 질의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지방도 도로구조물 노후도 현황을 제시하며 “도내 도로구조물 중 10년 이상 노후된 도로시설물이 전체 797개 중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교량 가드레일의 경우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체 중 37%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본부의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안용붕 건설본부장은 “도민의 도로구조물과 교량 가드레일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승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적단속 현황 데이터를 보며, “전체 과적 적발 건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검차횟수에 따라 적발 건수도 같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적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단속을 적게 하면 적게 적발되고, 단속을 많이 하면 많이 적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들쑥날쑥한 과적현황 데이터로 인한 신뢰성 결여를 우려했다.
최 의원은 “과적이 늘어날 수 없도록 이동·고정·시군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또한 화주들이 차주들에게 과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어 화주와 차주를 양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건설본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안용붕 본부장은 “현재 도에서 진행하는 단속은 예방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과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속을 더 강화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차주와 화주 양벌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2019년 9월 30일 기준, 과적 예방 교육수료자 36,917명으로 전체 화물운수종사자의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남은 기간 동안 화물운수종사자들이 과적예방 교육을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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