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 입안 시 지자체 현실 고려해야”
다음은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의 시정 모토인 ‘사람중심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각 분야에서 구체화 시키는 것이 자신과 같은 행정가들이 할 일이라는 각오를 피력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내년 경기전망 밝지 않아…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서 쓰는 심정으로 긴축재정 돌입”
―앞선 공직생활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서의 지난 100일의 차이는?
“공직은 국민들께 봉사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중앙정부에서의 공직생활이나 지자체에서의 그것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중앙에서는 주로 정책수립을 담당했는데, 수원에서는 정책집행적 성격의 업무가 많다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소한 차이들이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의 지난 27년여 공직생활에서는 주변에 가르쳐주는 선배들도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동료들도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2부시장으로서 제가 직원들을 가르치고 리드해야 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아무래도 부담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고참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둘째,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할 때는 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업무가 비교적 많았다. 수원시에는 그러한 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중앙에 있을 때에 비해 노력에 대한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가 많다는 의미이다. 셋째, 중앙에서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특정한 분야가 아닌 종합행정적인 성격의 업무가 많다는 점이다. 종합행정이다 보니, 시야가 넓어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종합적인 고려가 없을 경우에는 정책의 성과가 높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중앙부처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적할 것으로는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지자체의 현실을 좀 더 고려해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수원시에 와서 보니 중앙부처에서 입안해 실행 중인 정책중에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제법 눈에 띈다.”
―내년부터 긴축재정에 돌입한다. 특히 제2부시장 산하에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많다. 극복 방안은?
“수원 관내 기업들이 많은 영업이익을 실현할수록 수원시에 납부하는 세금도 많아지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관내 기업의 내년도 경기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경기침체의 여파 때문에 내년도 수원시의 세금수입도 2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은 제1부시장, 2부시장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한다. 정부의 살림살이, 즉 재정도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와 똑같다. 수입이 줄어들면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 도저히 씀씀이를 줄일 수 없다면 일정 부분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들여야 된다. 우리 수원시는 이미 예산을 절감하는 일, 즉 긴축재정작업에 들어갔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을 점검해 내년도 씀씀이를 줄이는 작업이 한창이다. 다만, 시민의 안전, 복지 등 반드시 예산투입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 절감 외에 지방채 458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됐기 때문에 몇백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흥공원 개발과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의 필요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예산 절감과 필요사업 시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수원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서 쓰는 심정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간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응원, 격려를 당부드린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군공항 이전을 비롯한 당면과제를 소명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사진=수원시 제공
“군공항 이전 등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소명의식과 확신을 갖고 매진할 것”
―군공항 이전 등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 힘든 과제들이 많아 보인다. 업무 추진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런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27년여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가 쉽다고 느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준농림지역 관리, 버스·택시·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인천공항 개항 및 확장계획 수립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과 같은 갈등관리, 전문지식이 필요한 철도 및 자동차업무를 차례로 담당했는데 쉬운 업무는 하나도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저 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좀 더 나아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 보람을 느낀 적도 있었다. 제가 제2부시장으로서 추진하거나 해결해야 할 업무는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다. 수원군공항 이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관철, 신수원선(인덕원-동탄 간 철도) 조기 착수, 광교 교통문제,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환경문제 등 하나같이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업무 모두 수원시의 숙원사업이고, 시민들께도 의미가 상당한 사업이므로 저로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소명의식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매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의 마스코트이면서 양서류 최초의 1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수원청개구리’의 복원 작업 성과는?
“우리 수원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에 대해 서식지 찾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아울러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평리들(권선구)에서는 현재도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되고 있다.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수원청개구리 보전·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크게 ▲정책기반강화 ▲서식지 보전 ▲시민 인식증진 ▲민·관 및 대외협력의 4개 대과제로 구분되고 이의 실현을 위한 10개의 중점사업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유관기관과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식지 활용·기반을 구축한 후, 마지막으로 서식지 개체의 증진을 추진하는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올해 성과로는 수원시, 파주시, 수원환경운동센터, 파주환경운동연합과 4자 협약을 체결한 것 외에 국립생태원과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단계, 3단계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서식지 보전 및 수원청개구리 복원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원청개구리의 복원은 단순한 종 복원이 아닌,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수원의 상당수 도시공원이 위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20년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지정 행위가 무효로 되어 토지소유자가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되겠지만 시민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수원시도 2020년 7월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10개소를 비롯해 2029년까지 총 38개소의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인데, 이 경우 공원시설로의 이용제한, 이러한 부지의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 우리 수원시에서 모두 사들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매년 300억~400억 원씩 지금까지 총 145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상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한정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흥공원이 그렇게 조성되고 있다. 우리 수원시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매입해야 할 공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원시만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힘들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영흥공원이 당초 계획에서 공원부지만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공원 조성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흥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이면 공원지정이 자동 무효화 되는 곳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 일몰제라는 현실적·제도적인 한계,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저희 수원시에서는 민간이 공원 부지 중 최소한의 면적을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시의 재정 형편상 그 넓은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이미 협의됐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영흥공원은 전체 면적 59만 1308㎡ 중 공동주택이 입지할 비공원시설 부분이 8만 4500㎡이고, 나머지 50만 6808㎡가 공원 및 수목원으로 조성된다. 수목원은 기존의 자연 습지와 수림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테마주제원 구역과 숲체험 구역으로 구분해 테마와 체험이 있는 현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방문객 출입과 교육을 하게 될 방문객 센터, 아열대식물원 조성을 위한 온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며, 방문자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409면도 조성하게 된다. 이전이 불가피한 기존의 축구장, 실내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은 산림 훼손이 최소화되는 지역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 수원시는 영흥공원 수목원이 타 수목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차별화해 조성할 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의 생태환경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9월 ‘경기청소의 날’ 대청소에 참여한 조 부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교통 필요…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교체 및 친환경 자동차 구입 유도할 것”
―수원시의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대응 및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과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기상이변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 교통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민선 7기 수원시정을 이끌고 있는 염태영 시장이 일찍이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교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수원시는 공유자전거의 도입 등 생태교통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수원시의 목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기존 교통수단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교체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도적·재정적 한계 때문에 쉽지 않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다. 올 10월부터 5번, 98번 노선에 전기버스 10대를 시범운행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까지 94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버스와 아울러 택시도 전기택시로 교체하고 있다. 올해 10대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12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 교통수단인 수소전기차의 도입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수원동부공영차고지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으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올해 25대의 수소전기차 구입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15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로 공유자전거다. 공유자전거는 지난 10월에 서비스가 중단돼 안타깝지만 현재 재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으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교통수단 중 유해가스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나?
“취임한 지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파악해야 할 것이 많은 데, 수원시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군공항 이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광교 교통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일상적인 업무중에서 강조돼야 할 부분이 있다. 수원시 시정의 모토인 ‘사람중심 행정’은 모든 국가나 지자체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중심 행정을 각 분야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저와 같은 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쓰레기 줄이기, 수질 환경 개선 등에 보다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특별히 챙기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업무이기도 하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수원시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늘면서 화성, 용인, 오산 등 인근 지역에서 수원시를 통과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오가는 교통량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 수원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겠지만,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함과 아울러 교통 수요 관리 등 수원시의 자체적인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