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제공=경기도)
[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을 모은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경자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권재형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도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협조하게 된다.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인구 300만의 인천시의 경우 올해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아직 없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고가야 했다.
2018년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북부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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