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경기도 예산의 3% 이상으로 확대해야”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136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충과 성남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0년도 경기도 본 예산’에서 성남시 예산으로 221억 4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는 경기도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3% 이상 확대하고, ‘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성남시를 지역구로 한 도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는 각오다. ‘일요신문’은 최만식 경기도의원을 만나 경기도와 성남시를 위한 그의 비전과 구상을 들어봤다.
다음은 최만식 경기도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그는 도민과 성남시민이 필요한 곳에는 꼭 있는 사람, 그래서 ‘만식이’로 불린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만식이냐’라고 불리는 경기도의원, 친근한 이미지와 더불어 무슨 일을 해결하면 그 자리에는 꼭 있는 사람 ‘만식이냐!!’란 의미가 있다. 순천에서 태어나 성남에 둥지를 틀었다. 성남과의 인연은 학창시절 성남에서 학생운동 지도부 역할을 하면서였고, 이후 성남에 거주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였다. 노사모 활동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김태년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을 거친 후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해 무언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고, 3선 시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초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제1회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에서 지역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다. 축하드린다. 어떤 점이 높게 평가돼 수상이 가능했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책적 도정질문과 대안제시, 조례발의, 행정감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내 장애인화장실개선, 경로당 등 배려계층에 대한 체육용품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험 사업 등을 지원해줬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 등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소관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의 지향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 체육, 관광 전반을 통해 136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경기도 예산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적어도 3% 이상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문화의전당 기능 조정과 도 체육회 확대 개편 등 기관마다 의회가 함께 TF팀을 꾸려 도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산하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31개 시·군이 체육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광역단체 시·도체육회장은 광역단체장이, 시·군 체육회도 대부분 기초단체장이 회장을 맡아왔으나 내년부터는 단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부분은, 체육회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하는 체제에서 단체장의 영향력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선체제에서는 현직 단체장과 대척점에 있는 체육회장이 선출될 경우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주겠냐는 우려와 함께 체육 분야 활성화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다. 어떤 의미인가?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 수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 50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 1332명의 약 19%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시·군 문화원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6만 6879명에 이른다. 예술은 개인의 창작 활동이지만, 향유 대상을 생각하면 작가 개인의 것만이 아닌 도민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최근 경기도 부천과 안산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예술인 기본소득. 조금은 생소하지만 요지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2020년에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다. 실태와 개선방안은?
“2019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 징계 400% 증가에 대해, 직무태만, 사업검토 소홀, 예산낭비 등이 낳은 총체적 문제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 하락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들이 미미하다. 예산 낭비, 사업비 과다 지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그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확대와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도 하다. 2020년도 경기도 본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경기도가 2020년 예산안 27조 31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24조 3731억 원보다 2조 6588억 원(10.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 도민 밀착형 공약사업 중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확대 등을 담은 예산안이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요구, 지원근거 또는 추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 배제, 동일사업,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고교무상교육·청소년 반값 교통비·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복지 중심의 각종 민생현안 사업 예산확보에 노력했다. 더불어 ‘노후 생활 SOC 정비’ 사업을 위해 도비 250억 원도 마련했다. 성남 출신이다 보니 성남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며 성남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필요한 운영지원비 3억 원 증액, 인천공항과 성남시 간을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심야공항버스 1억 7000여만 원을 삭감위기에서 살려냈다.”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문이다. 성남의 최대 현안이라면 무엇보다 ‘특례시’ 지정을 꼽을 수 있다.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나?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 인구는 현재 96만 명이지만 위치적으로 경기도의 중심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첨단산업이 입주해 있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지방자치 단체 중 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거비 및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는 성남에 있는 경우가 많다. 주소지 등록 인구는 96만 명이지만 주간에 활동하며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행정수요는 140만 명이나 된다. 그러기에 더욱 필요한 것인데,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처리 전망은 어둡다. 현재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심사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법 등 쟁점법안들이 실타래같이 엉켜있는 상태라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본다.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성남시가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e-스포츠, 드론 등 4차산업을 주도해 나갈 역점 사업들이 있다. 소관 상임위와도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고 보나?
“판교는 전국 게임기업의 43%가 소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전국 매출의 56%인 6조 2469억 원이다. 이러한 게임 메카인 성남 판교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하게 되어 더욱 큰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또한, 판교는 서울 근교 입지해 있으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콘텐츠 거리와 연계하여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판교는 게임·콘텐츠 산업 규모에 비해 관련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며 특히 경기장 인근은 도보 5분 거리 내에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공간에 e-스포츠경기장을 조성한다면, 인근 기업 종사자 및 주민들에게 문화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식당, 커피숍 등 편의시설이 확충으로 시민 편의 증진 효과를 주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유동인구가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이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판교지역 주말 공동화현상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트램 신설, 버스증편,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 등 평일 출퇴근과 주말 나들이 등을 위한 판교 인근의 대중교통 상황 개선 효과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성남 역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다. 어떻게 상생해 나갈 수 있을까?
“성남은 원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신도시, 판교, 위례라는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원도심 주민이 소외와 불만이 없도록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반영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도심에는 기존의 문화, 관광, 역사 등 다양한 지역 자산 활용이 필요하다. 수정, 중원구는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활성화, 더불어 노후 산단의 재생 활성화 사업을 촉진 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성남시를 위해 경기도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부족하지만 저를 당선 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 딛은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나는 꿈꾼다. 함께 그런 정치를 펼치겠다. 12년간 성남시의원으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왔듯이 경기도의원으로서 주민들께서 주신 성원과 사랑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뛰겠다.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 내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고르게 발전하는 우리 동네 성남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더, 더 뛰겠다고 했듯이 주민과의 약속 하나하나 챙기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린다. 다가오는 새해 2020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