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출처=박원순 페이스북)
박원순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며 “원천기술 부재와 허약한 기초과학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충격을 일으킬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늘 위기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4천불, 국가경쟁력 세계 13위가 되는 동안에도 시민의 삶은 어려웠다”며 “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르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와 내 자식세대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내야하는 집세가, 사교육비가, 대출이자가 내일을 꿈꿀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라는 잘 산다는데, 시민은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의 근본 원인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작한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사상 유례없는 40조 원가량의 확대예산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먼저, 서울시는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은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미래 동력”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꿈꿀 시간을 선물하고,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 4만 5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적 양극화 구조의 핵심에 ‘집’이 있다. 공정한 출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또한 ‘집’이다”라며 “집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린 순간,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돼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현실, 이것은 분명 비극이다. 이것은 분명 고통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서울은 신혼부부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해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매년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꾸준히 확대해 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내년에도 쉼 없이 이어질 것이고, 2년 후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집이 제공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신년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부동산 국민공유제’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다”라며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시가 먼저 (가칭)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며, 동시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혁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12조 원을 돌파한 사회복지예산을 언급하며 보편적 복지의 확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임신부터 출산, 보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극복에 사상 최대의 투자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글로벌창업도시 TOP5’ 실현을 위한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같은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의 10년 혁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정한 출발선은 희망을 꿈꾸게 한다.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서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을 서울이 먼저 시작하겠다”며 “비록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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